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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 진작, 소비자보호, 환경규제, 산업 업그레이드 등 눈여겨봐야 -- 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- 1. 소비 분야 □ 해외직구 규제 완화(시행시기: 2019.1.1.부) ㅇ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,321개로 확정(HS 8단위 기준) -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,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, 조정 * 해외직구 新정책(2016.4.8. 발표) 현재까지 3차례 유예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. ㅇ 1,321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및 등록 요건* 폐지키로 결정 - 식품, 화장품,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, 등록 혹은 비안(서류신청)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ㅇ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..

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중대한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. 그중에서도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방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.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다면 법률분쟁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, 설사 법률분쟁이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. 중국법상 기업 운영 관련 주의사항에 관해 필자는 하기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□ 지분구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투자 진출 시 주요하게 외자기업(외상독자 혹은 외국투자자 간의 합자/합작), 중외합자/합작기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. 외상독자기업일 경우 100% 지분을 보유하기에 기업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, 다른 외국투자..